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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FINANCING

PF방식에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프로젝트 스폰서(Project Sponsor) 로서 이는 법적으로 차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의 차입자로서 Paper Company인 프로젝트컴퍼니(Project Company) 를 설립하게 된다. 즉 프로젝트 컴퍼니가 법률상의 차입자로서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제반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에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운영자로서 활동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스폰서와 프로젝트 컴퍼니의 법적 분리로 인해, 대출금융기관(Lender)은 프로젝트 컴퍼니에 신용위험이 발생해도 프로젝트 스폰서를 상대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non-recourse),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limited-recourse). 결국, 프로젝트를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 스폰서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PF를 법률적으로만 보면 위와 같이 프로젝트 스폰서가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Non-recourse financing은 사실상 드물고, 프로젝트 스폰서가 Lender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프로젝트의 실패시 프로젝트 스폰서로 하여금 프로젝트 컴퍼니에 대해 추가 출자하도록 하는 투자보증(Investment Guarantee)의무나, 예정된 기간내에 프로젝트를 일정한 수준으로 완성하도록 하겠다는 공사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의무를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PF와 관련하여 법률가들이 개입하여 검토해야 할 업무들이 매우 많다.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위와 같은 프로젝트 전반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스폰서와 협력하여, 대출계약(Loan Agreement), 담보권설정계약(Securit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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